선화증권의 법적 기능과 경제적 효용성은?

 

선화증권

선화증권의 의미 : 선화증권은 해상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 화물을 해상 물건 운송 계약에서 정한 목적항에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이다. 이 증권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 화환 어음을 이용한 대금 결제에 특히 필요한 서류다.

 

선화증권의 법적성질 및 기능

법적 성질 : 선화증권은 육상의 화물 운송 계약에서 운송인이 발행하는 화물 상환증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유가증권이며 다음과 같은 법적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증권 : 선화증권은 수하인에게 해상 물건 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있게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요식증권은 현행 상법에서는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 실무의 관행에 따라서 몇가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화물의 품명과 종류, 화물의 용적, 중량, 수량 및 카고 마크 등, 외견상 화물의 상태, 포장 상태, 송하인의 이름과 상호, 수하인의 이름과 상호, 지시식 증권의 경우에는 통지처, 운송인의 이름과 상호, 선명과 국적, 선적항과 선적 일자, 양륙함, 운임 선화증권의 발행 수, 선화증권의 작성자 및 작성일자,

 

요인증권 : 선화증권은 원칙적으로 화물의 선적에 의하여 발행하므로 요인 증권입니다.

문언증권 : 선화증권에 의한 권리는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일치하는 화물을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ㅅ아법은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운송인은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환증권 : 수하인은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 수하인이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경우에는 선화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화물과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 운송인의 입장에서 보면 선화증권의 제시가 없는 자에게는 화물인도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선화증권제시가 없는 화물인도청구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동시에 있습니다.

 

지시증권 : 선화증권은 배서 금지를 규정하지 않는 한 배서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선화증권의 권리자로 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의 권리를 이전시킬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처분증권 : 화물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선화증권으로써 하여야 합니다. 즉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면 그 특정물품에 대한 매도하는 권리는 선화증권을 처분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법적 기능

1. 운송계약의 증서 : 선화증권은 그 자체가 운송계약은 아니지만 증권 발행이전에 이미 성립한 운송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법적기능을 갖습니다. 즉 용선운송의 경우에 통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나 정기선의 개품운송에서는 별도의 계약서의 작성 없이 선화증권만을 작성하여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 화물수령증서 : 선화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특정선박에 선적화였거나, 선적을 위하여 운송인의 지배 아래로 수령하였ㅇ므을 인증하는 수령증서로서의 기능, 즉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과 같은 화물을 수령하였다고 추정하며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선화증권에 표시된 대로의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화물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내용을 표시하여 선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발행 하였다면 증권소지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화물에 대한 권리증서 :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유자가 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 받으며, 선화증권 그 자체가 화물을 대표하는 권리증권입니다. 따라서 운송중의 화물이라도 증권을 양도, 매각하여 경제적 가치를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경제적 효용성

1. 상품 대금의 결제수단 : 무역 거래에 있어서 주로 화환어음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상품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선화증권은 이 어음의 취결 상 갖아 중심적인 서류이며 대금을 받는 필수적인 영할을 수행합니다. 매도인인은 선화증권을 첨부하여 수하인 앞으로 화한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은행에 매입시켜 상품대금을 지급받으므로 국제무역에서 상품대금의 결제수단으로서 역할, 즉 무역화폐의 역할을 합니다.

 

2. 운송물품의 담보수단 : 신용장개설의뢰자인 매수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개설은행은 그 매수인에게 선화증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개설은행이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 선화증권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운송중의 화물 전매 : 선화증권소지인은 선화증권을 매매하여 도착화물을 매매할 수 있으며, 운송 중의 화물에 대하여서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4. 서류에 의한 거래 가능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운임 및 비용의 부담자가 결정되고 무역조건에 따라 상품의 가격도 다랄질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과의 무역거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박에 선적 후 선화증권을 교부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물품을 제공한 것과 같은 효과로선화증권은 서류에 의한 거래가 가능한 역할을 합니다.